여수시의회 “건강보험료 정부 재정 지원,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는 27일 제223회 정례회에서 이석주 의원이 발의한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정부는 법에 따라 당해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2007년 법 개정 이후 약 14%만을 축소 지원해왔으며 이에 미납한 금액은 32조원에 달한다.

시의회는 건의문에서 “정부의 지원 사항을 규정한 각 두 조항이 올해 2022년 12월 31일 자로 효력이 상실된다”며 “정부지원금 중단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이 국민들에게 전가될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보험료가 18% 이상 인상되면 고물가로 고통 받고 있는 각 가정의 경제사정이 이로 인해 더 어려워질 것은 자명하다”며 “사업자의 부담도 함께 늘어난다면 고용창출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시의회는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건강보험의 운영과 관련된 재정 지원에 있어 정부가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건의문에는 △미납된 건강보험 정부 지원금 32조 신속 지급 △정부의 지속적 재정 지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의회는 본회의 폐회 후 전체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개정 촉구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