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원‧여수시의원 거문도 항로 정상화 위해 최선 노력

최근 거문~여수 항로를 운항하던 여객선이 무려 10일 이상 결항되어 삼산면 주민은 물론 방문객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해당 선사(LS쉽핑)는 해수부에서 섬 주민의 교통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준공영제 확대지원 사업인 “1일 생활권 항로”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선정되면서 거문~여수 항로를 운항하게 되었고, 이에 운항결손액 100%(국비 50%, 시비 50%)를 지원받아왔다.

하지만 해당 선사는 금년 상반기 준공영제 정산 결과 지원금을 받지 못해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거문~여수 항로는 선사의 휴항과 운항 중단으로 이어졌다.

주민들은, 해수부가 지원하는 준공영제 운항결손액 보전이 정산 결과 지급 불가하다는 것을 여수해수청이 사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선사의 동향 등을 면밀하게 파악해 거문~여수 항로의 결항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해수청에 원성을 보내고 있다.

거문도를 지역구로 둔 이광일 전남도의원과 박성미.김철민 시의원은, 현 상황 초래는 선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무책임과 관리청인 여수해수청의 근시안적이고 무사 안일한 대응에 있다고 지적했다.

주무관청인 여수해수청은 이번 같은 상황이 재발해도 대체 선박 마련과 예산지원의 어려움 등 원론적인 답변뿐으로, 지자체인 여수시의 예산지원 등 대책 마련을 기대한다는 소극적 입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성미‧김철민 시의원은 그동안 여수~거문 항로의 안정화를 위해 선사의 재정 지원 근거 마련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2022년 3월과 9월 두 차례「여수시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수차례 여수해수청에 여수~거문항로 운항 재개를 위한 신규 면허 공모를 요청해 왔지만, 당시 코로나 정국으로 해운업계가 불황이라는 이유로 1차 공모만 진행되고 2차 공모는 실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또 현행 여객선의 인허가권 등 감독권을 해수청에서 관장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안전과 이동권을 지원하는 여수시 또한 해상교통 지원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와 지원도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위 의원들은 여수시와 함께 전국 해수청, 한국해운조합, 여객선사 등에 지원내용 홍보와 타 지자체 여객선사 방문 활동 등을 전개해, 지난 3월에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여수~거문 항로 여객운송사업자 유치에 나름 노력해오고 있지만,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광일 도의원, 박성미.김철민 시의원은, 국회 농해수위 주철현 의원실과 함께, 이번 여수~거문 항로 여객선운송사업자 선정 공모 평가 기준으로,
▲재정적으로 견실하고 신의가 있는 선사 ▲선박 선령이 10년 미만인 선박 ▲결항률을 낮출 수 있게 선박 톤수가 400ton 이상 선박 ▲신규 면허 발급 이후 3개월 내 운항 가능 선박 등 지역 주민들의 입장을 여수 해수청에 전달해 이를 평가 항목에 적용해 신규사업자를 선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여수 해수청도 이를 적극 반영하기로 해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