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노인 생계 위협하는 공공일자리 축소 정책 폐기하라”

지난 9월, 올해 공공형 노인일자리의 약 10% 수준인 6만 여 자리를 정부가 내년도에 삭감할 계획을 밝히면서 여수시의회가 이를 지적하고 나섰다.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는 18일 제224회 임시회에서 진명숙 의원이 발의한 ‘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 정책 폐기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먼저 “공공형 노인일자리는 특별한 기술 없이 손쉽게 할 수 있는 일이다”라며 “어르신들에게 삶의 위안을 주고 편안한 노후를 위한 재정적 위로의 수단으로 큰 역할을 해왔다”고 복지 정책으로서 공공형 노인일자리의 의의를 밝혔다.

이어 “정부는 공공형 노인일자리는 줄어들지만 민간형‧사회서비스형 일자리가 증가해 일자리의 전체 수가 늘고 질 또한 높아진다며 비판에 전면 반박”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공공일자리와 민간형 일자리는 대상, 목적 등이 확연히 다르다”며 정부의 주장에 반박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공공일자리는 단순한 신체 노동을 요구한다. 따라서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몸이 다소 불편한 저소득 저학력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다.

반면 민간형 일자리는 실버 카페, 실버 택배, 반찬 제조 등 다소 복잡한 신체 활동이 가능하고 일정 학력 및 자격을 보유한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다.

시의회는 건의문에서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 생산성이 높은 민간형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소득 어르신들에게는 생계가 달린 공공일자리를 줄이는 것이 과연 국가가 해야 할 도리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시의회는 건의문에서 2022년 9월 OECD가 발간한 ‘한국 경제 보고서’ 내용을 인용해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도 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6세 이상 인구 빈곤율은 30%대가 넘어 OECD 평균의 3배에 가까우며, 76살 이상 인구 빈곤율은 50%를 넘는다.

이에 건의문에는 △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 정책 폐기 △저소득 노인층에 대한 중장기적이고 실효적인 복지 정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의회는 본회의 폐회 후 전체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 정책 폐기 촉구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