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덕희 여수시의원 “기본소득 재원, 탄소중립 정책으로 마련하자” 시정질의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에 따르면 민덕희 의원은 제237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기본소득 정책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하고, 이와 연계된 탄소중립 이행 정책에 관해서도 질문했다.

민 의원은 먼저 기본소득 보장은 인간으로서의 선택권과 자유를 박탈당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한 보완적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공동체 활성화와 인간 가치 실현을 위한 매개로서 최근 주목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알래스카의 석유 수익금 시민 배당,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정책 등 기본소득 관련 정책을 소개했다. 또한 ‘여수형 원도심 활성화 기본소득 정책’ 재원을 산단의 ‘탄소배출권 거래제’와 같은 탄소중립 정책으로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네 가지 탄소중립 이행 정책을 제시하고, 이와 관련한 시 정부의 정책 현황을 질문했다.

민 의원은 먼저 ESG 정책을 제시했다. ESG 정책은 국가, 지자체, 기업 등이 환경적‧사회적‧윤리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정책이다. 민 의원은 산단기업 및 관계기관, 시민사회, 여수시가 ESG 실천을 통해 탄소중립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로는 해양‧항만과 연계한 블루카본 활성화를 제안했다. 민 의원은 여수시의 해양 환경, COP33 유치 정책, 산단 기업 활동상황, 국가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블루카본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펴 나가야 한다고 보았다.

세 번째로는 자전거 활성화 정책을 들었다. 민 의원은 먼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해외 도시와 국내 타 지자체의 우수 정책을 설명했다. 그리고 이와 대비되는 시 정부의 자전거 정책을 지적하며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는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언급했다. 특히 탄소중립 분야의 R&D 연구를 자체적으로 추진‧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여수 거북선 혁신 연구단지’를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정기명 시장은 탄소중립 정책으로 ESG경영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 탄소중립 항만 구축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바다 정원화 사업, 신재생에너지 분야 지원 및 인프라 구축 사업, 자전거 이용화 활성화 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