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한우가격 지속 하락에 따른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한우가격 지속 하락에 따른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축산분야 2024년 FTA 피해 보전직불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오는 8월 9일까지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피해보전직접직불제’란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하락이 발생한 품목에 대해 그 피해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로, 직불금 지급대상은 한·캐나다 FTA 협정 발효일(2015.1.1) 이전부터 한우·육우·한우 송아지 생산에 종사한 농업인 중 2023년도에 한우·육우·한우 송아지를 직접 생산·판매해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한우 사육 농가가 해당된다.

※ (한우·육우) 2023.1.1.~12.31까지 기간 내에 도축이 확인된 개체
※ (한우 송아지) 2023.1.1.~12.31까지 최초 양도·양수 신고된 개체(만 10개월령 이전)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을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오는 8월 9일까지 관련 증빙자료(FTA 협정 이전 품목생산, 2023년 생산·판매실적 등)를 갖추어 지급신청서를 생산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직불금 예상 지급액 추정치는 한우 마리당 53,119원, 육우 17,242원, 한우 송아지 104,450원이며, 농가당 최대 3,500만 원, 농업법인은 5,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최종 지급 여부와 지원 규모는 서면·현장조사·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을 통해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우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신청 누락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급대상 농가에서는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