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대의대 법안, 교육위 상정.. 첫 발 내딛어

의료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전남 순천대의대법안이 첫 발을 내딛는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늘 24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21개 법안을 상정한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심의절차에 착수된다.

김 의원은 이 날 제안설명에서 “우리나라는 지역에 따라 의료 접근성 및 혜택이 차이가 나는 의료불균형 국가”라며, “의료 사각지대나 취약지가 존재하는 등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차원에서 개선하고 보완해야 할 지점이 많다”고 말한다.

그리고 “전라남도는 다른 시도와 다르게 의과대학이 설치되지 않은, 사실상 유일한 광역 지방자치단체”라고 밝히면서 △상급 종합병원 현황, △응급의료시설과 종합병원 접근성, △중증회상환자 전원율, △입원 및 외래진료 자체충족률 등의 지표를 차분히 설명한다. 국가산업단지가 대거 포진한 전남 동부권의 산업재해 증가도 언급한다.

이어서 “의료취약지가 상당함에도 인구 1천명당 의사수는 [2023년 기준] 전라남도 1.7명으로 전국 평균 2.2명에 비해 부족하다”는 김 의원은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2천명 증원하고 모집인원을 1천 497명 늘렸지만, 모두 기존의 의대 40교에 해당하는 이야기”라며, “의대 없는 지역에 대한 정부 조치는 없다”고 윤석열 정부를 꼬집는다.

김문수 의원은 “의대 없는 지역 중심으로 의료불균형은 심해지고 있다”면서, “전라남도 소재 국립순천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대학병원을 설립하여 부족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공공의료 기반을 확대하며, 의료 불균형 및 진료 격차를 해소하고자 한다”라고 취지를 피력한다. “전국 어느 지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양질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받는, 의료 선진국 대한민국을 이루고자 한다”고 강조한다.

법안은 ▲국립순천대에 의대 및 대학병원, ▲입학정원 100명 내외, ▲국가의 예산 지원, ▲국공유재산 무상 양여 및 기금 조성 등 국가와 지자체의 각종 지원을 골자로 한다. 김문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또다른 법안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공공의대를 위한 초석이다.

교육위에 상정된 순천대의대 법안은 앞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의 절차를 밟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