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반복되는 외투기업 ‘먹튀’ 외교통상 차원의 대책 마련 시급”

일본 닛토덴코가 자회사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구미공장 노동자 고용승계를 거부하며 노사 간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외투기업)의 책임 있는 사업철수(Responsible Exit)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김주영·권향엽·박지혜·이용우 국회의원, 진보당 윤종오 국회의원은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외투기업의 먹튀 문제와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사태 해결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문가들과 함께 외투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일본 닛토덴코의 자회사로, 2003년 구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해 LCD용 편광 필름을 생산해왔다. 그러다 2022년 10월 구미공장 화재가 발생하자 공장을 폐쇄한 후 모든 물량을 평택시 소재 한국닛토옵티칼로 옮겼다. 이에 구미공장 노동자들은 평택공장으로의 고용승계를 요구하고 있으나 원청 닛토덴코가 이를 거부하고 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들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이번 사태에 대한 원인과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회 발제는 김성혁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과 강민주 기업과인권리소스센터 한국 담당이 맡았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배태선 민주노총 경북본부 교육국장과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 김범수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과 과학기술서기관, 박경구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사무관, 한형진 고용노동부 노사관계지원과 사무관이 패널로 참여했다.

권향엽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사태는 노동자의 인권 문제인 동시에 외교통상 차원의 문제”라며 “해당 기업과 일본 정부도 문제지만 우리 정부도 두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이어 권 의원은 “외투기업으로 지정되면 토지 무상임대 및 법인세, 취득세 등 각종 세제 혜택 지원을 받는다”라며 “우리 국민의 노동력과 혈세로 매출을 올린 외투기업이 사회적 책임은 회피한 채 ‘먹튀’하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외국인투자 촉진법 등 보완 입법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