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지역별 비례선발제 현실적으로 어렵다

한국은행 연구진의 지역별 비례선발제에 서울대가 실행 어렵다는 견해를 내놨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지역별 비례선발제에 대한 견해’를 요청했다.

서울대는 국정감사 자료에서 “지역균형전형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으로서 판단할 때, 한국은행 보고서에 제시된 ‘비례선발제’의 취지에는 공감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서도 “해당 방안은 현행 대입전형 체제와 특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는 실행이 어렵다”고 밝혔다. “지원자의 선호에 따라 모든 모집단위에서 할당이 가능한 지역별 지원자의 확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대는 앞서 “2025학년도부터 수시모집에 ‘지역균형전형’을 국내 처음으로 도입하였고, 마찬가지로 2024학년도부터는 정시모집에도 ‘지역균형전형’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본 대학의 전형 중에서 지역 다양성을 가장 잘 유지하고 있는 전형으로 의미”가 있고, “지역균형전형 외에도 기회균형전형(사회통합, 농어촌, 저소득)을 별도로 실시하여 대학 신입학생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한국은행 연구진은 지난 8월 말, BOK 이슈노트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방안’에서 사교육 부담 및 불평등 심화, 저술산 및 수도권 집중 등의 구조적 사회문제를 지적하고 해결방안으로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제안했다. 입학정원의 대부분을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을 반영하여 선발하자는 취지다.

도입대학과 관련하여 “입시경쟁의 정점에 있는 서울대 등 일부 상위권대가 자발적으로 논의하여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여기에 대해 서울대는 난색을 표한 셈이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김문수 의원은 “대학서열과 전공서열이 중첩되면서 대한민국은 지역쏠림, 계층쏠림, 의대쏠림의 사회”라며, “과도한 경쟁과 사교육비가 핵심 문제라는 점에서 한국은행 연구진의 문제의식에 공감한다. 해법을 모색하는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서울대 답변은 현실적인 요소들을 생각했다는 점에서 이해되나, 다른 한편으로 해법 모색이나 지혜 모으기와 거리를 두는 것 같아 아쉽다”며, “할당만 방법 아니라 지역균형전형 확대나 지방대 지원 늘리기까지 여러 방안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대는 한국은행 연구진의 제안에 대해 긍정적인 지점과 함께 국토 균형발전 및 지역 우수인재 유출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사항까지 포괄하는 것이 적절하다. 국가교육위원회 대학서열화 완화 방안 정책연구에서는 지방대 수준 높이는 투자와 지원이 제시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