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닫기

뉴스 (정치⋅행정)

특수학교도 외면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의무

국공립대학 등 교육부 소관 29개 공공기관 법적 의무구매율 1% 미달
허다원 기자   |   송고 : 2024-10-18 14:52:39
순천시-김문수 의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이 교육부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2023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미달 기관 현황"을 분석한 결과, 특수학교, 국공립대학, 행정위원회 등 교육부 소관 29개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 의무 구매 비율인 1%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미달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특수학교인 한국선진학교 0.8%, 서울농학교 0.67%이며 행정위원회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0.91%이다. 이 중 구매비율이 가장 낮은 기관은 국공립대인 부산대로 0.13%이다. 반면, 구매 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도 국공립대인 청주교육대학교가 0.99%로 가장 높다.

 

특히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적 의무구매 비율 1%에 미달하는 교육부 소관 29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율 평균은 0.54%이다. 공공기관들 중 부산대학교, 충남대학교, 한경국립대학교, 제주대학교 등 16개 기관은 평균에도 미달되게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2023년 발간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개선 연구: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제정된 지 15년이 지났으나 법적 의무 구매 비율 1%를 미달성한 공공기관은 47.1%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 포상이 있지만, 지속적인 우선구매 실적 미달성 기관이나 우선구매 실적이 0%인 곳에는 별도의 조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현행 법에 따르면 소속 기관에 대한 기관 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정부는 우선구매 기준에 미달한 공공기관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할 수 있지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대해 정부의 제도적인 뒷받침이 부족하다보니 현재 별 효과 없이 유명무실해졌다.

 

김문수 의원은 “교육부 소관 기관들은 공공기관으로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의무를 실현하여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중증장애인의 권익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함에도 법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의무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교육부 소관 기관들은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확대하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인식 변화가 필요하며, 정부는 교육부 소관 기관들에 시정조치를 통해 제도가 실질적인 효과가 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사람들
  • 1/2

구례군 자원봉사센터 「찾아가는 효도사진 지원 서비스」 자원봉사 추진

구례군 자원봉사센터 「찾아가는 효도사진 지원 서비스」 자원봉사 추진 구례군 구례군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6월 10일부터 13일까지, 3일에 걸쳐 8개 읍면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효도사진 촬영 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는 2025년 자...

광양시여성상친회, 어려운 이웃 위해 생필품 기탁 150만 원 상당 물품 후원… 따뜻한 나눔 실천

광양시여성상친회, 어려운 이웃 위해 생필품 기탁 150만 원 상당 물품 후원… 따뜻한 나눔 실천 광양시청 광양시 중마동은 광양시여성상친회가 지난 6월 12일 (재)광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을 통해 15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기탁했다고 13일 밝혔다. 여성상친회는 도움이 필요한 이...

골약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함께해요! 孝가득 영양돌봄지원’ 2차 추진 골약동 청년회, 복지 사각지대 어르신 35가구에 건강기원 보양식 전달

골약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함께해요! 孝가득 영양돌봄지원’ 2차 추진 골약동 청년회, 복지 사각지대 어르신 35가구에 건강기원 보양식 전달 광양시 광양시 골약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박옥병, 민간위원장 정규석)는 지난 11일,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생활과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한 ‘함께해요! 孝가득 영양...

고흥군, 재경고흥군향우회 제24차 고향방문 성황리에 열려 고향사랑기부금 2억 원 기탁, 명예군수·홍보대사 등 위촉, 고향변화발전 주말 동행

고흥군, 재경고흥군향우회 제24차 고향방문 성황리에 열려 고향사랑기부금 2억 원 기탁, 명예군수·홍보대사 등 위촉, 고향변화발전 주말 동행 고흥군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 12일 고흥썬밸리리조트에서 제24차 재경고흥군향우회(회장 송호림) 고향방문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향 방문 행사는 고향에 대한 애향심...

시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건강한 여름나기 열무김치 나눔 행사 열무김치 200통(6.3리터) 경로당 34개소와 취약계층 166가구에 전달

시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건강한 여름나기 열무김치 나눔 행사 열무김치 200통(6.3리터) 경로당 34개소와 취약계층 166가구에 전달 여수시 여수시 시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고기현, 민간위원장 송재열)는 시전동 새마을협의회와 함께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나기 프로젝트 “2025년 시전동 사랑의 열무김치 나...

광양시, 농협과 손잡고 고향사랑기부제 확산 박차 5개 시군 농축협, 총 6천만 원 규모 교차기부…지역 상생 실현

광양시, 농협과 손잡고 고향사랑기부제 확산 박차 5개 시군 농축협, 총 6천만 원 규모 교차기부…지역 상생 실현 광양시청 광양시는 6월 13일 시청 시민홀에서 ‘고향사랑 기부금 교차기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정인화 시장을 비롯해 5개 지역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장, 13개 농축...

순천시 상사면 마중물보장협의체, 밑반찬 나눔으로 이웃돌봄 실천 독거어르신․장애인 가구 등 취약계층 40세대에 사랑 가득 반찬 전달

순천시 상사면 마중물보장협의체, 밑반찬 나눔으로 이웃돌봄 실천 독거어르신․장애인 가구 등 취약계층 40세대에 사랑 가득 반찬 전달 순천시 순천시 상사면 마중물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김기옥, 민간위원장 지정석)는 지난 11일 취약계층 40세대를 대상으로 「사랑 가득 밑반찬 나눔 사업」을 펼쳤다. 상사면 마중물보장...

순천시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단체 간담회 개최 지역 자원봉사 활성화 위한 소통과 협력의 장 마련

순천시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단체 간담회 개최 지역 자원봉사 활성화 위한 소통과 협력의 장 마련 순천시 순천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이신숙)는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단체장 및 회원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 자원봉사 활성화를 ...

순천시 서면 시정멘토단, 사랑의 감자 수확 및 나눔 실천 직접 수확한 감자 30상자 취약계층에 전달

순천시 서면 시정멘토단, 사랑의 감자 수확 및 나눔 실천 직접 수확한 감자 30상자 취약계층에 전달 순천시 순천시 서면행정복지센터(면장 신영주)에서 지난 11일 서면시정멘토단과 함께 사랑의 감자 수확 나눔 행사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날 나눔 행사는, 시정멘토단(단장 이만천) 위...

순천시 왕조2동, 황전면 매실 농가 일손 돕기 나서

순천시 왕조2동, 황전면 매실 농가 일손 돕기 나서 순천시 순천시 왕조2동(동장 정미자)은 지난 10일 자매결연을 맺은 황전면 상평마을 매실 농가를 찾아 매실따기 봉사활동을 추진했다. 이번 일손돕기에는 왕조2동장을 비롯한 직원, 통...
Service / Support
TEL : 010-3327-9033
E-mail : nbna12345@naver.com
AM 09:00 ~ PM 06:00
전라남도 순천시 가곡길 30,103동1414호 / nbna12345@naver.com
더순천 | 사업자등록번호 : 739-16-01151 | 정기간행물 : 전남 아00298 | 발행일자 : 2017년 12월 01일
발행인 : 허대성 / 편집인 : 허유인 / 청소년보호책임자 : 허대성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유선명
Newsletter
* 수집된 이메일 주소는 구독취소 시 즉시 삭제됩니다.
© 2017. THESCNEWS.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