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투자 분야 ‘오락가락’… “허술한 정책 기획이 원인”

지난해 8월,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스타트업 코리아’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의 핵심 투자 분야가 변경되면서 벤처스타트업계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권향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종합감사에서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의 3대 핵심 투자 분야 중 하나인 ‘K-글로벌’이 올해 9월말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출자사업 선정 결과’에서 제외되었고, 그로부터 2주 뒤 갑자기 1조원 규모의 지방시대 분야가 추가되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중장기 창업정책의 방향이 담긴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2023.8.30.)’과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출자계획(2024.1.11.)’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초격차, 세컨더리, K-글로벌에 대해 자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지난 9월 발표된‘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출자사업 선정 결과(2024.9.19.)’의 출자분야에서는 K-글로벌이 빠져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 출자자 출자 협의 과정에서 K-글로벌에 대한 수요가 부족했으며 K-글로벌 대신 초격차를 선택한 출자자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권향엽 의원은 “당초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수립 과정에서 K-글로벌에 대한 정책적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포함되었을 것”이라며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수요가 없었다는 것은 정책 기획 단계에서 벤처투자업계의 의견수렴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는 반증 ”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K-글로벌이 빠진 자리는 지방시대가 채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일 ‘선진 벤처투자 시장 도약 방안(2024.10.2.)’을 통해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내 1조원 규모의 지역 전용 벤처펀드인 지방시대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권향엽 의원은 “K-글로벌이 빠진 선정 결과가 발표된 이후, 지방시대가 포함된 계획이 발표되기까지 불과 2주 밖에 걸리지 않았다”라며 “비수도권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분야인 만큼 지방자치단체, 지방은행, 지역 거점기업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권 의원은 “오락가락하는 정부 정책으로 인해 벤처스타트업계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라며 “정부는 안정적인 정책 추진으로 벤처투자시장에 회복의 시그널을 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