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5세 무상, 2천 681억원 증액의견

만5세 무상 등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청은 추가지원하고 있지만, 정부는 없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2023년 1월,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학부모 부담 경감을 제시했다. 누리과정으로 재정지원 받고 있지만, 학부모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원비 등을 납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안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올해부터 만5세 대상으로 월 5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가령 사립유치원의 경우 누리과정 유아학비 28만원과 방과후과정비 7만원 등 기존 35만원에 5만원을 추가하여 지원 중이다. 어린이집은 보육료 지원 35만원에 5만원을 더했다.

교육청 추가 지원의 재원은 교부금이다. 교육청 돈으로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정부는 올해 6월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에서 내년 2025년 만5세부터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내년 5세, 내후년 4세, 다음해 3세 등 해마다 한 연령씩 무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내년 예산 정부안에서 해당 사업은 없고, 국고는 0원이다. 유보통합 과정에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도교육청이 교부금으로 5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지만, 정작 정책발표한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셈이다.

국회는 증액 추진 중이다. 교육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2천 680억 9천만원의 증액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사립유치원은 표준유아교육비를 감안하여 학부모부담금 해소하는 수준으로 지원하고, 공립유치원은 방과후과정비를 추가지원하며, 어린이집은 기타필요경비까지 지원하는 형태다.

김 의원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들이 증액의견을 제출했다. 조만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김문수 의원은 “만5세 무상교육·보육은 생애 출발선의 균등한 유아교육 및 보육의 기회를 보장하고, 국가책임을 강화하며, 가정의 부담을 경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유아와 부모님들께 여러모로 도움된다”며, “윤석열 정부가 국고 반영을 하지 않아 유감스럽다. 국회에서 증액되도록 다방면에 걸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