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발언서 지적… “막대한 혈세 드는 건설 사업 지양해야”

전남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무소속)은 16일 열린 제242회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장기적 경기 불황과 산단의 쇠퇴로 재정이 악화하고 있다”면서 “천문학적 혈세가 들어가는 치적‧전시성 사업을 지양하고, 시민 생활안정에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의원은 “올해 1,800억가량 세수가 부족해 시정 운영이 힘든 한해였다”면서 “서민이 체감하는 경기 불황은 1998년 IMF 당시보다 심각하다고 말한다”고 밝혔다.

여수시가 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1조 4,574억 원보다 250억 원이 늘어난 1조 4,825억 원 규모다.

송 의원은 “올해보다 소폭 늘어났다고 하지만 신규 사업이나 중단됐던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이라며 “자체 수입만으로는 부족한 세수를 절대 채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내년도 여수시 예산안에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여수만르네상스 등 대규모 사업이 집중되어 있다. 여기에 금오도 해상교량 사업, 웅천~미평도로 개설 사업, 웅천 거점형마리나 건설 사업, 문수~시전 도로 개설 사업 등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들도 포함됐다.

송 의원은 “막대한 혈세가 들어가는 전시, 치적 사업에만 열을 올리고 있고, 시민의 고통은 뒷전 아니냐는 불만도 적지 않다”면서 “수입은 갈수록 줄어드는데 씀씀이만 커지고 있다”고 질책했다.

송 의원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예산 부족 문제와 관련해 “일각에선 윤석열 정부에 탓을 돌리고 있지만 인근 순천시는 어떻게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순천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었겠느냐”며 “야당 시장이라 정부 지원이 인색하다는 말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또, “웅천 마리나 항만개발은 사업비가 당초 797억 원에서 1,165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면서 “천문학적 예산 마련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고, 민간 분양 계획도 공공성을 담보하는 사업 취지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마저도 공사에 참여하겠다는 업체도 나타나지 않은데 얼마나 시비를 더 들여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시비 2,630억이 투입되는 웅천~미평 도로 개설 사업과 456억원이 드는 문수~시전 도로 개설 사업에 대한 재정 대책도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시민의 삶이 궁핍해지고, 여수시의 곳간은 비는데 시정부는 대궐을 짓겠다고 한다”면서 “무리한 사업추진은 시 재정을 악화시키고, 부담은 시민이 지게 된다”고 비판했다.

또 “민선 8기 3년 차 새 목표를 향해 일진해야 할 시기에 여수시 공무원은 오로지 인사에만 목을 매고 있다”면서 “연말연시, 인사철, 술렁이는 분위기 속에 과연 일하는 공무원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여수산단이라는 두둑한 지갑 덕택에 돈 걱정 안 했던 옛날은 잊어야 한다”면서 “더 이상 여수산단 세수에 의존하는 시 재정은 해답이 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를 죽어라 발로 뛰며 국비 확보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면서 “승진 인사 역시 노력하고 성과를 낸 공무원들부터 우선 배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의원은 “일자리 확충과 복지증진에 행‧재정지원을 늘려야 한다”면서 “생활지원금과 저리 대출 지원 확대, 실업자 및 청년 취‧창업 지원, 출산‧육아 지원 등 전반적인 복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덧붙여 “재정사업의 적정·시급성과 긴급 현안 사업, 연내 집행 가능성, 마무리 사업 등을 꼼꼼히 검토해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 확보 방안 마련 과정에서 의회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조언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