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 등 국가하구 생태복원, 국가개혁과제 추진 머리 맞대

7. 영산강 등 국가하구 생태복원, 국가개혁과제 추진 머리 맞대
- 전남도청서 지자체·의회·시민사회 등 ‘민·관·정 토론회’ -
【수자원관리과장 박승영 286-7110, 수계정책팀장 노천우 286-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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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과 금강 등 국가하구의 하굿둑 건설에 따른 수질 악화 등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정이 전남에서 머리를 맞댔다.

전라남도는 17일 도청 김대중강당에서 지자체, 의회, 학계, 연구기관, 농어업계, 시민단체, 일반인 등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국가하구생태복원 전국토론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영산강 하굿둑 건설 이후 최초로 전남도, 전남도의회, 전남도교육청, 영산강유역권행정협의회, 충남 부여군 등이 공동 주최하고, 국가하구생태복원전국회의와 목포환경운동연합,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영산강하구기수보권협의회, 빛고을하천네트워크 등 시민단체가 공동 주관했다. 이는 1981년 영산강을 시작으로 1990년 금강 하굿둑 완공 이후 수질 악화를 비롯해 토사 퇴적, 기수역 상실, 서남해안 수산업 붕괴 등 사회경제적 문제가 양산되고 있어 실증적 대안 마련이 시급해진데 따른 것이다.

토론회는 박규견 전국회의 집행위원장의 진행으로 영산강 하구 생태복원 관련 마당극 공연, 개회식, 발제영상 상영, 영산강, 금강하구 생태복원 주제발표, 종합토론, 향후 계획 논의 등 순으로 진행됐다. 전국회의 상임고문인 허재영 초대 국가물관리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물과 생태계 순환의 단절은 기후재난과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며 “국가하구 등 훼손된 생태계 복원이 국정 우선순위가 되도록 힘을 모으자”고 제안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학영 국회부의장, 제19대 환경부장관을 역임한 한정애 국회의원, 박수현·이용우·황명선·문금주·서왕진·전종덕 국회의원 등은 영상과 서면축사를 통해 “국가하구 생태복원은 국정의 주요 과제”라며 “환경노동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비롯해 국회 차원의 법적 정비와 함께 관련 정책이 추진되도록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최송춘·유승광·최혜자 전국회의 상임의장단은 축사에서 “영산강, 금강, 한강 하구 생태복원은 동일 현안이자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 개혁과제”라며 “유역별 공론화, 국가하구 생태복원 연대 협력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발제를 통해 박정현 부여군수는 “용수의 안정적 공급과 실증적 대안 마련 등 낙동강 하굿둑 상시 개방 성과가 가시화된 만큼, 취·양수장 전액 국비 이전 등 국가하구 현안 해결을 위한 초광역 차원의 민관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 전승수 전남대 명예교수는 “영산강하구는 부분해수 유통과 통선문 구조 개선 등을 통해 전남형 6차산업을 이뤄낼 공간”이라며 피항 기능과 역사문화·생태관광산업 벨트화, 청년일자리 창출 등 지역소멸 완충의 친수적 정책 비전과 전남 서남권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이규현 전남도의회 의원을 좌장으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선 이재태 전남도의원, 김종일 전남연구원 전문연구위윈, 배삼태 전 가톨릭농민회 전국회장, 김종주 (사)전북수산산업연합회장, 임경숙 목포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김억수 금강하구자연성회복추진위원회 운영위원장 등은 “하굿둑 건설 이후 서남해 연안어업 붕괴를 비롯해 수질 악화, 녹조 독소 발생으로 국민건강권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민관협력으로 영산강, 금강 하구 생태복원을 추진하자”는 등의 다양한 의견을 제기해 토론장을 달궜다.

박규견 집행위원장은 “국가하구 복원 관련 특별법이 20대 국회에서 3차례 발의됐으나 무산됐다”며 “통합법안 마련과 국가하구생태복원이 차기 대선의 국정과제로 채택되도록 민관정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영산강 하구를 비롯 연안 생태계 보전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한 때”라며 “하구 생태복원과 관련한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활발하게 논의하고, 국가하구 자연성 회복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8. 전남 어르신지킴이단, 행복한 동행으로 돌봄 앞장 다짐
- 소통 워크숍…고독사 예방과 응급안전 교육·우수사례 공유 -
【노인복지과장 이명화 286-5810, 노인정책팀장 박현아 286-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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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17일 전남여성가족재단에서 22개 시군 어르신지킴이단과 관계 공무원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어르신지킴이단 소통 워크숍’을 개최, 행복한 동행으로 어르신 돌봄에 앞장서기로 했다.

어르신지킴이단은 홀로 사는 어르신을 돌보기 위해 전남도가 2016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2천516명의 단원이 홀로 사는 어르신과 결연해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해 안전을 확인하고, 말벗 활동을 하는 등 대표 행복 나눔 상생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지킴이단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고독사 예방, 응급안전 교육과 실습으로 진행됐다. 어르신지킴이단 운영에 공로가 큰 9명에게 도지사 표창을 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경험한 우수사례와 각 시군만의 경험도 공유했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어르신지킴이단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한파 등 홀로 사는 어르신의 피해 예방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어르신 곁을 지켜주는 지킴이단의 헌신적 노고에 깊은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속해서 적극 지원하겠다”며 “어르신과 도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민생안정대책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9. 전남도, K-유기농 선도할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세운다
-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 6개년 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
- 저탄소 친환경농업 등 6대 핵심 프로젝트·152개 세부사업 제시 -
【친환경농업과장 유덕규 286-6310, 친환경정책팀장 윤선주 286-6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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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17일 도청에서 케이(K)-유기농을 선도할 친환경농업의 미래 비전과 새로운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 6개년(2025~2030년) 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전남대학교 친환경농업연구소, 전남연구원, (사)한국유기농업연구소, 농업문화원 등 4개 기관의 자문위원과 전남도, 전남도농업기술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 6대 핵심과제로는 ▲유기농 중심 저탄소 친환경농업 확산(농업기술 개발·보급) ▲친환경 인증품목 다양화 및 생산기반 고도화(생산기반 확충)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강화와 소비자 신뢰 확보(소비자 지향) ▲친환경농가 경영안정 및 판로 확대(생산자 지원) ▲친환경농산물 유통·가공·수출 촉진과 신규 수요 창출(신시장 개척) ▲농업의 환경보전기능 강화와 국민적 공감대 확산(생태·환경 가치) 등이 제시됐다.

과제별 2~4개씩 17개 추진전략을 세웠다. 세부사업 중 친환경농업 육성 10대 전략사업과 첨단 융복합농업 및 지역개발, 농업·농촌 가치 확산 분야 10대 시책도 선정해 제시했다.

또한 친환경 인증면적, 유기농 인증면적, 벼 이외 품목 다양화 면적, 유기가공식품업체 수, 친환경농식품 수출액, 저탄소 인증농가수, 탄소중립프로그램 참여 면적 등 총 7가지 정량적 목표를 정했다. 제5차 육성계획의 6대 핵심과제에 따른 17개 추진전략별 100여 개 사업을 정리해 내외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61개 사업을 추가 제안해 152개 세부사업을 제시했다.

전남도는 지난 10월 1천200명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 인식조사’ 설문에서 친환경농산물에 관한 10가지 설명이 옳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친환경농산물은 무농약 농산물, 유기 농산물, 저탄소 농산물, 우수관리인증(GAP) 농산물을 모두 포함하는 명칭임이 옳은지?’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오답 비율이 72% 이상으로 가장 높았다.

이처럼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인식 개선 노력의 필요성이 확인됨에 따라 이번 제5차 계획의 6대 핵심과제 중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강화와 소비자 신뢰 확보’에 ‘케이(K)-유기농 캠페인 활성화와 친환경 농식품 소비문화 확산’ 추진전략을 세워 13개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담을 예정이다.

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용역에서 제시된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 방향에 맞춰 정량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최종 반영할 것”이라며 “충실한 계획 수립으로 전남이 대한민국 친환경 미래농업과 케이(K)-유기농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보고회는 전남대학교 친환경농업연구소, 전남연구원, (사)한국유기농업연구소, 농업문화원 등 4개 기관의 자문위원과 전남도, 전남도농업기술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10 전남도, 내국인 도시민박 허용 규제개선 머리 맞대
- 행안부·문체부·시군·업계 등 100여 명 참여해 열띤 토론 -
【법무담당관 정혜정 286-2610, 규제개혁팀장 위철민 286-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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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17일 목포 오션호텔에서 ‘내국인 도시민박 허용과 관광활성화’를 주제로 규제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행정안전부와 전남도·목포시가 공동 개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목포게스트하우스협회 등 100여 명이 참여한 이날 토론회에선 심원섭 목포대학교 교수 주재로 규제개선 방안에 대해 깊이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심원섭 교수는 ‘공유숙박과 외국인 도시민박업의 실태와 현안’을 주제로 국내외 사례와 제도개선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영향을 발표하며 토론 과제에 대한 참석자들의 이해를 높였다.

현재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은 내·외국인 모두 가능하지만 ‘관광진흥법’은 외국인 관광객에게만 도시 민박을 허용하고 있다.

이날 내국인 도시민박 허용 필요성을 건의한 김윤만 목포게스트하우스협회장은 “체험형 관광 수요가 늘면서 여행지 주택에서 일상을 경험하는 도시민박 선호가 확대되고 있다”며 “도시민박의 허용 범위를 내국인까지 넓히고 원도심권의 빈집을 활용한 도시민박이 가능해지면 지역 관광시장 발전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장헌범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모든 규제도 하나의 제도인 만큼 토론회가 조금 더 살기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내수 부진으로 민생경제에 어려움이 크다.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소비 확대와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관광 분야 규제 발굴 및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전남도는 지역 현안 규제의 공론화를 위해 권역별로 토론회를 지속해서 개최하고 있다. 지난 12일 광양 호텔락희에서 행정안전부·환경부와 함께 기업, 협회, 시군 관계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차전지 재활용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