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 ‘지방행정체제개편 권고안’ 발표에 대한 입장문

22일,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이하 미래위)가 ‘지방행정체제개편 권고안’을 발표했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문제 해결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 차원에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대안을 제시한 미래위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
하지만 행정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정부 지원방안 등 보다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이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광주·전남은 오랜 역사 동안 경제·사회·문화적 한뿌리 공동체를 이루며 공동 생활권을 형성해 왔다. 이에 전라남도는 지속가능한 미래발전과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 광주·전남의 통합 필요성에 대하여 깊이 공감하고 있다.
시·도 통합 등 행정체계 개편은 미래 100년을 내다보며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할 중차대한 과제이다.
통합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을 넘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독일 연방제 수준의 행정체계로 나아가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권한을 명확히 구분하고, 재정권한의 50% 이상을 지방정부에 배분하는 등 실질적인 행·재정적 지원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통합 행정구역의 명칭은 인구밀도가 높은 광역시와 농촌 등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광역도를 아우르는 통합 지방정부로서‘통합시’보다는 독일 연방제 형태의‘통합주’를 제안한다.
올해로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이했다. 중앙과 지방 간 진정한 수평적 협력관계를 구축해 진정한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정부와 국회가 전폭적인 법적·제도적 지원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주시길 바란다.
2025. 1. 22.
전라남도지사 김 영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