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헌 여수시의회 의원, 5분 발언 통해 ‘도성마을 농촌공간 조성사업’ 내실 있는 추진 요청

강재헌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천동)은 2월 18일 열린 제243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율촌면 도성마을 농촌공간 조성사업(이하 “농촌공간 조성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강 의원은 “우리나라 농촌지역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경제적 침체로 인해 심각한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 공동체 기능과 경제적 활력의 상실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체계적인 정비와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농촌공간 조성사업은 축사와 폐건물 등 난개발을 해소하고, 정비된 공간을 주민 편의시설로 활용하여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여수시는 지난해 8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국비 90억 원, 도비 27억 원, 시비 63억 원을 포함해 총 180억 원을 투입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강 의원은 여수시가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 부서 간 협업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58억 원이 투입되는 방취림 조성 등 재생사업과 관련해 “사업 특성상 산림과와 공원과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와의 협의 없이 진행되는 점은 아쉽다“고 언급하며, 해당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했다

우선, 강 의원은 여수시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부서에 전문인력을 추가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타 지자체들이 다수의 전문인력을 배치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여수시도 이를 참고해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강 의원은 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시의회와의 진행 보고 및 협의를 통해 여수시의 전문인력이 사업계획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고, 향후 신규 정비사업에서 여수시가 주도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단순히 폐축사 철거에 그치지 않고, 마을 입구부터 유휴부지까지 종합적인 정비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주민의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특화된 소득시설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도성마을을 농촌마을 보호지구로 지정해 종합적인 재생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도성마을 농촌공간 정비사업을 주민의 삶터, 일터, 쉼터로서의 역할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적극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