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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의회 (전라남도)

전남도국립의대범도민추진위, 대국민 약속인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강력 촉구

의대 정원 논의와 별개로 전남 국립의대 신설 방침 확정 촉구
허대성 기자   |   송고 : 2025-03-11 16:27:19
전라남도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범도민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허정)는 지난 7일, 교육부가 전남 국립의대 신설에 대한 언급 없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방침을 발표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정부의 약속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허정 위원장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의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의 일환으로 보이지만, 정부가 대국민에게 약속한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신설」은 언급조차 하지 않은 채 2026년 의대 모집인원 방침만 발표한 점에 대해 전라남도 200만 도민은 깊은 아쉬움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지난해 3월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전남 국립의대 신설」을 공식적으로 약속했다”며, “이에 전라남도는 정부 요청에 따라 국립목포대와 국립순천대의 통합까지 이끌어내는 노력까지 기울여 지난해 11월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을 정부에 최종 추천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교육부의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방침 발표에서 「전라남도 의대 신설」 계획을 포함하지 않은 것은, 정부 스스로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사안으로, 전남 도민에게 커다란 실망을 안겨준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전라남도는 의료 수요가 높지만, 전국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최대 의료취약지로, 중증응급·외상환자의 절반이 골든타임 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허 위원장은, “더 이상 전남 도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된다.”며 “전남 도민도 모든 국민과 동등하게 「헌법」과 「보건의료기본법」에서 보장하는 차별 없는 의료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전남에 국립의과대학이 신설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라남도가 추천한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신설은 정부의 ‘1도 1국립대’ 정책과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 ‘의료개혁 정책’을 뒷받침하면서,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 안정까지 견인할 국가적 과제”라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대국민 약속대로 ‘의대가 없는 광역단체인 전남에 의대 신설’을 위해 의대 정원 논의와 별개로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신설」 절차를 조속히 검토해 주기 바란다”면서 “국정협의회 안건으로 논의하여 신설 방침을 반드시 확정해주기를 200만 도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강력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신설촉구 성명서

- 정부는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신설방침을 의대 정원 - 논의와 별개로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강력 촉구한다 -

  지난 3. 7.() 교육부는 의대 학장들과 의대가 있는 대학의 총장들의 건의를 존중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조정하는 안을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의 일환으로 보이지만,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신설은 언급조차 하지 않은  2026년 의대 모집인원 방침만 발표한 점에 대해  전라남도 200만 도민은 깊은 아쉬움을 표한다.

  정부는 지난해 3월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전남 국립의대 신설공식적으로 약속했다. 이에 전라남도는 정부 요청에 따라 국립목포대와 국립순천대의 통합까지 이끌어내는 노력까지 기울여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을 정부에 최종 추천('24. 11)하였다.

  그럼에도 교육부의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방침 발표에서 전라남도 의대 신설계획을 포함하지 않은 것은, 정부 스스로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사안으로, 전남 도민에게 커다란 실망을 안겨준 결정이다.

  전라남도는 의료 수요가 높지만, 전국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최대 의료취약지로, 중증응급·외상환자의 절반이 골든타임 내 치료를 받지 못하고, 매년 70만명이 타 지역으로 원정 진료를 떠나는 등 오랜 세월 수많은 위험과 불편을 감수해 왔다.

  더 이상 전남 도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전남 도민도 모든 국민과 동등하게 헌법보건의료기본법에서 보장하는 차별 없는 의료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전남에 국립의과대학이 신설되어야 한다.

  전라남도가 추천한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신설은 정부의 ‘11국립대정책과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 의료개혁 정책을 뒷받침하면서,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 안정까지 견인할 국가적 과제이다.

 이에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범도민추진위원회는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는 대국민 약속대로 의대가 없는 광역단체인 전남의 의대 신설 위해 의대 정원 논의와 별개로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신설절차를 조속히 검토해 주기 바란다.

  그리고, 국정협의회 안건으로 논의하여 신설 방침을 반드시 확정해주기를 200만 도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강력 촉구한다.

2025. 3. 11.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범도민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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