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최현아 의원, 공공형 통합기초생활 서비스 도입 제안

순천시의회 최현아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룡 신대리)이 지난 24일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원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형 통합기초생활 서비스 도입을 제안했다.

최현아 의원은 “현재 순천시 농촌 지역은 교통, 의료, 교육 등 필수 생활 인프라의 심각한 부족으로 농촌의 존속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읍·면 지역 인구 감소와 이에 따른 서비스 부족 문제는 농촌 주민들의 도시 이주를 가속화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근본적 해결을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형 통합기초생활서비스는 복지, 보건, 교육, 고용, 주거 등 다양한 기초생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정책”이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순천시의 각 부서가 협력하여 통합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구축에 관한 협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현아 의원은 “농촌의 활성화가 순천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가적 차원의 인구 감소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공공형 통합기초생활서비스 도입은 농촌 문제 해결을 넘어 순천시 전체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28만 순천시민 여러분!

강형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순천시의회 최현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 기회를 주신 강형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순천시 농촌 지역에서 겪고 있는 기초생활서비스 부족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형 통합기초생활서비스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시 중심 성장정책의 지속으로 인해 순천시 농촌 지역은 교통, 의료, 교육 등 필수 생활 인프라가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읍·면 단위 생활 경제권이 무너지고 공동체가 해체되면서 농촌의 존속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인구가 3천 명 이하로 감소한 읍·면 지역에서는 보건의료 서비스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인구가 2천 명 이하 지역에서는  식당, 은행, 마트 등 기본적인 생활시설이 급속히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2025년 2월 기준으로 우리 순천시 읍·면 11개 지역중

이미 8곳이 인구수 3천 명 이하 지역이며, 이러한 보건의료 서비스와 기본적인 생활 시설 부족 현상은 점점 더 뚜렷해질 것 입니다.

이런 지역 주민들은 기본적인 생필품을 구입하기 위해

멀리 떨어진 읍내까지 나가야 하는 상황이며, 미용실이나 식당 이용조차 원활하지 못해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게다가 교통이 열악해 주민들의 이동권이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간단한 진료나 약 처방을 받기 위해서도 많은 시간을

들여 시내로 나와야 하며, 특히 고령층은 이 과정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과 의료 접근성의 열악함은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들은 농촌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주민들의 도시 이주를 가속화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저는 순천시 농촌 지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근본적 으로 해소할 수 있는 '공공형 통합기초생활서비스' 도입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공공형 통합기초생활서비스는 복지, 보건, 교육, 고용, 주거 등 다양한 기초생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기초생활서비스 이용의 원스톱화

△기초생활서비스 공급의 패키지화 △기초생활서비스 시설 운영 및 관리의 통합화를 통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 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순천시에서도 마중택시확대·

농촌지역간 마을버스 신설, 이동형 병원 및 원격의료 지원, 방문 돌봄·IoT 응급관리 도입, 노후 주택 개보수 지원 등의 기초생활서비스 정책을 확대 추진하고 각 부서가 협력하여 통합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구축에 관한 협의를 해야 할 때입니다.

또한, 교통·의료·복지·교육 등 다양한 분야 간 연계성을 강화하여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 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농촌이 살아야 순천시가 삽니다.

농촌의 붕괴는 단순한 지역 문제를 넘어 순천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가적 차원의 인구감소 문제와도 직결됩니다.

우리 모두는 사는 곳이 다르다고 차별받지 않고, 최소한의 기본적인 서비스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순천시가 앞장서서 농촌 지역 주민의 생활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공공형 통합기초생활서비스' 도입은 단순히 농촌 문제 해결을 넘어 순천시 전체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이 농촌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순천시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