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호 여수시의회 의원,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 국도 승격 촉구 건의

여수시의회(의장 백인숙)는 16일 제2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 국도 승격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해당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구민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미평·만덕·삼일·묘도)은 제안 설명을 통해 “여수·광양 국가산업단지에서 매년 수조 원 이상의 국세가 징수되고 있지만 국가 부담은 전무하다”며, “도로와 안전, 환경문제 등으로 유지 비용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국가산단 진입도로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방재정 부담 해소를 위해 국도 승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수 상암에서 광양 태인까지 18.5km 구간으로 구성된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는 하루 평균 2만 대에 달하는 대형 화물차량이 통행하며, 도로 파손에 따른 보수 비용 증가가 지속되고 있다. 실제로 유지관리비는 개통 첫해 12억 원에서 2025년 80억 원으로 급증했으며, 여수시와 광양시, 전라남도가 이를 분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수시의회는 이번 건의문을 통해 △여수~광양 구간 국가산단 진입도로 국도 59호선 기점을 광양 태인에서 여수 월내로 즉시 연장할 것 △정부의 도로 유지·관리 책임을 즉시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국가 기간산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안전·도로 문제를 지방에만 떠넘기는 것은 「지방자치법」의 사무배분 기본 원칙에 어긋나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기반시설 유지보수에 대한 국가 지원 조항에 따라 마땅히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민호 의원은 “여수와 광양은 지난 50여 년간 국가 기간산업 육성을 위해 땅과 바다, 하늘까지 내어준 지역임에도 각종 환경 피해와 도로 파손, 주민 건강 문제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왔다”며, “국가산단 운영의 혜택은 대부분 국가가 가져가면서 유지관리 책임은 지자체에 전가하는 현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