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병상자원 배치로 지역 의료체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제3기(2023-2027) 병상 수급 관리계획을 오는 29일까지 행정예고하고 5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병상 수급 관리계획은 병상 자원의 효율적 배치로 적정 수준의 병상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의료비 절감을 위해 정부(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병상 수급 기본 시책’에 따라 도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수립했다.
전남도는 22개 시군을 목포권, 여수권, 순천권, 나주권, 해남권, 영광권 등 6개 진료권별로 분류하고, 최근 5년간 병상 공급량, 인구 추계, 재원일수, 병상이용률, 유출입지수 등을 기초로 2027년까지 지역별·병상 유형별 공급 및 수요량을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6개 중진료권을 ▲공급 제한 ▲공급 조정 ▲공급 가능 지역으로 구분하고 병상 공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의료기관 신규 개설 및 변경 허가 절차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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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권 |
일반병상 |
요양병상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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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권(목포,영암,무안,함평,진도,신안) |
공급제한 |
공급제한 |
(공급제한) 점진적으로 병상 수 축소 유도 (공급조정) 원칙적으로 병상공급 제한, 기능 전환 등을 통하여 병상 자원의 적정화 도모 (공급가능) 수요량의 최소 범위에서 공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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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권(여수시) |
공급제한 |
공급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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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권(순천, 광양, 구례, 고흥, 보성) |
공급제한 |
공급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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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권(나주, 곡성, 화순) |
공급제한 |
공급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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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권(해남, 장흥, 강진, 완도) |
공급제한 |
공급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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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권(영광, 담양, 장성) |
공급제한 |
공급 가능 |
다만 전남 22개 시군 중 17개 시군이 응급의료취약지역임을 감안해 취약지·필수 의료와 공공의료의 병상 증설은 탄력적으로 허용한다. 또한 향후 국립의과대학병원이 설립되면 개설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등 지역 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도 반영했다.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남지역 병상 수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 의료비 증가 등 지역의료 체계 불균형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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