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순사건위원회 “더 이상 이대로 둘 수 없다”… 뉴라이트 인사 사퇴 및 전면 재구성 요구
전남 동부, 산업기반 붕괴 위기… “그린바이오·우주방위산업 등 국가 차원의 전략적 투자 시급”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원내부대표(전남 순천갑 국회의원)는 7월 15일(화)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순사건 진상규명위원회의 전면 재구성과 전남 동부 산업 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적 투자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원내부대표는 먼저 정부 여순사건위원회에 대해 “윤석열 내란 정권이 유족 대표를 제외한 민간위원 다수를 여순사건과 무관한 인사들로 채웠다”며, “뉴라이트 성향의 역사 왜곡 인사들이 진상규명을 맡는 것은 유족과 국민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영섭 위원에 대해 “25년간 이승만 미화에 몰두한 인물로, 여순사건 당시 계엄령을 선포하고 민간인 학살에 책임 있는 이승만과의 역사적 충돌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민원 위원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진으로 여순사건을 ‘좌익 세력의 반란’으로 규정했던 인물임을 상기시키며, 이들의 존재 자체가 여순사건 특별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부대표는 “심사 과정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기각 사례가 속출하고, 특정 지역에 대한 배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남은 임기 1년 3개월 동안이라도 위원회를 정상화해 유족들의 77년 한을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영섭·이민원 위원의 즉각 사퇴, △중앙위원 전원 사퇴 및 전면 재구성, △작성기획단 재구성 등을 촉구했다.
이어 전남 동부권 산업 위기와 관련해 김 원내부대표는 “여수 석유화학, 광양 철강산업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탈탄소 전환 흐름 속에 장기 불황에 빠졌고, 이차전지 산업마저 전기차 성장 둔화로 활력을 잃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원내부대표는 여수·광양·순천 산업 기반이 붕괴되고 있다”며 지역경제 위기를 강조했다. 특히 2025년 여수·순천·광양의 지방세 수입 예산이 6,203억 원으로, 2023년 결산 대비 20.4%나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며 “지역 인구 유출과 재정 악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김 의원은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우주·방위 산업 기반 조성, △RE100 기반 재생에너지 산업, △AI 기반 스마트 농축산업 등을 제시하며, “이러한 핵심 전략산업이 공모 방식에만 의존하는 현재의 방식으로는 절실한 지역이 아닌 조건이 좋은 지역만 선정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부대표는 “이제는 100년을 내다보는 과감한 국가 투자가 필요하다”며 “전남 동부권이 대한민국 산업전환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전략적이고 집중적인 정책 전환을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정치와 정책의 공통된 목표는 국민의 삶이며, 그 삶을 기준으로 보면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해야 할지는 명확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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