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시대, 간병비 공적지원 절실…이석주 의원, 정책 개발 주문

이석주 여수시의회 의원(시전·둔덕·화정)은 7월 21일 열린 제247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사회복지과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받으며, 의료급여 수급자의 실질적 생활안정을 위한 공공 간병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긴급의료비 지원 등은 큰 도움이 되지만, 현장에서 만나는 수급자들의 절실한 요구는 매달 수백만 원에 달하는 간병비 부담에 있다.”며,
“중증·노인성 질환 환자의 간병비가 300만 원을 넘기지만 공적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구 고령화와 가족구조 변화로 민간과 가족 돌봄 의존은 한계에 이르렀다”며, “우리 시가 실태조사부터 시작해 공공 간병 서비스 모델이나 간병비 지원 제도를 중장기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회복지과 차원에서 이를 공적 의제로 설정하고, 연구용역이나 시범사업 등 구체적 정책 계획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