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기본사회’ 실현위한 전남형 기본소득 선도 모색

전라남도는 유동철 동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초청해 ‘이제는 기본사회’를 주제로 제287회 전남포럼을 25일 도청 왕인실에서 개최했다.

포럼은 기본사회가 국가 정책의 중요한 방향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전남형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방향과 전략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남도와 시군 공무원, 출자·출연기관 등 500여 명이 참석해 기본사회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기대를 보여줬다.

강연자로 나선 유동철 교수는 “기본사회란 모든 사람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면서 인간답고 문화적인 삶을 누리는 사회를 의미한다”며 “기본소득형 정책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닌, 포용적 성장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남도가 추진 중인 ‘전남도-시군 출생기본수당’처럼, 전남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에게 18년간 매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과 따뜻한 공동체 조성을 위한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와 같은 생활 밀착형 복지사업은 기본사회 실현을 앞당기는 대표적 모범사례”라고 평가했다.

전남도는 기본소득 모델 개발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군 단위 전국 최초로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 시행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확보했다. 전 국민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국가사업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다.

또한 국민주권 정부의 기본사회(소득) 실현을 위한 ‘에너지 기본소득 1조 원 시대’도 준비 중이다. 2030년까지 23GW 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도민과 공유하는 구조로, 에너지 기반 복지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