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 국립대 안전관리 적신호...서울대 비롯한 안전 미인증 대학 무더기 발견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더불어민주당)은 25일 39개 국립대학 시설 중 802건이 미인증이고 안전인증률이 46.7%에 불과하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교육시설 안전인증 제도는 교육시설에 안전성 확보 여부를 심사하여 인증하는 제도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시설 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며, 미인증된 경우는 화재, 붕괴 등 위급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다.

교육부가 김문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5년 8월 기준 39개 국립대학교의 교육시설 안전인증 대상 건물 중 802건이 미인증되었고 인증률은 46.7%에 불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인증 건수는 서울대가 80건으로 미인증 건물이 가장 많았고, ▲전북대가 62건, ▲경상국립대 59건, ▲전남대 57건, ▲충북대 49건, ▲제주대 42건, ▲부산대 39건, ▲강원대, 38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충북대, 목포대, 군산대는 대상 건물 중 단 한 곳도 안전인증을 완료하지 못했다.

서울대는 지난달 베터리 폭발화재가 났었고, 22년에는 폭우로 붕괴와 침수피해가 있었다. 충북대도 22년 입주 벤처센터에 화재가 났었고, 부산대는 2019년 외벽이 무너져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해 안전인증과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대학들은 안전인증을 추진하고 있지만, 법정인증 기한인 올해까지 인증을 완료하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교육시설법」에 따르면 법을 시행한 5년 이내인 25년까지 해당 기관들은 인증을 받아야 한다.

김문수 의원은 “안전인증률이 절반도 못 마친 가운데 대학별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혹시 모를 대형사고·재해에 대비해 안전인증을 서두르고 학교시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