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시범사업 추진

전라남도는 30일 국토연구원에서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MOU)을 30일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방안’ 후속조치 중 하나로, 공시가격 산정·검증에 도지사가 직접 참여하는 것을 제도화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표준지 공시가격을 조사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시군에서는 개별지 공시가격을 조사 산정했다. 이번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시범사업 참여를 통해 가격 결정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높일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국토는 시·도 검증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인건비와 조사비 등을 지원하고, 한국부동산원과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시범사업 자료와 공시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전남도가 표준 부동산 분포의 적정성, 시군별 가격균형 등 공시가격 산정의 모든 과정에 전문성을 갖고 참여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전남을 포함해 서울, 대구, 인천, 대전, 경기 충북, 충남, 경북 9개 시·도가 참여해 추진 중이다.

김승채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부담금의 부과 기준과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판단 기준 등을 포함해 60여 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정도로 도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된다”며 “시·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통해 공시지가의 정확성을 높이고 지역의 여건을 잘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