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의원,농어촌기본소득, 지방소멸·균형발전 위해 입법 속도내야

❍ 신정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농어촌기본소득’ 입법 추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신 의원은 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아 나주시 농업인의 날 행사 참석해 “피땀 어린 노력으로 흙은 일구고 생명을 키워내며 나라의 식량주권을 지켜오신 모든 농업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드린다”며 인사했다.

❍ 신 의원은 “제가 대표 발의한 농어촌기본소득법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전에 정부는 내년 예산서에 농어촌기본소득 추진을 위한 예산을 선제적으로 확보했다”면서 “국회 차원에서도 공익직불제 확대, 청년농 육성 및 귀농·귀촌 지원 등 농업이 당당한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 신 의원은 지난 9일에도 전남 보성에서 열린 ‘전남 농어촌기본소득 입법 간담회’에 참석,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보성과 고흥 지역민 100여 명이 참석해 법 제정 전 시범사업의 한계와 문제점을 토로했다.

❍ 신 의원은 이 자리에서 “매달 15만 원 지급되는 기본소득 가운데 정부 지원은 6만 원에 불과하다”며“사업대상 지역의 대부분이 재정자립도가 20%에 미치지 못하는데 지자체 부담이 60%에 달하는 것은 지방소멸 극복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 특히 신 의원은 “현재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주관하고 있어 단순한 농어업 정책에 머물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면서 “주민등록 인구관리와 지방행정 인프라를 모두 갖춘 행정안전부가 총괄해야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방지 등 정책의 효율적 운영에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 신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입법 추진을 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연말까지 전국 순회 간담회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