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행정소송 승소로 소각장 논란 일단락

순천시는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입지결정·고시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광주지방법원은 “원고측이 여러 가지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였으나 절차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기각 결정한다”고 판시하면서 “입지결정 및 고시 절차는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진행되었고, 입지선정위원회의 해산 및 재구성도 행정적 필요성과 법적 근거에 부합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 6월 입지결정고시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된 데 이어, 이번 행정소송에서도 승소함으로써 순천시의 입지선정 절차를 둘러싼 주요 논란이 사실상 일단락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도시계획시설 변경,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하겠다”며 “새 정부 정책 방향도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원칙을 유지하고 있어 사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민 분열로 이어지는 정치적 왜곡과 선동을 멈춰주시고,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쓰레기 대란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