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의원, “섬 주민 이동권 보장…여객선 공영제 단계적 실시” 약속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에 나선 주철현 국회의원이 도서 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여객선 공영제 단계적 도입’과 ‘해상교통 안정화 지원기금 조성’ 공약을 발표했다.

주철현 의원은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섬을 가진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여객선 운항이 민간 선사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노후 선박과 적자 운항 문제로 결항과 운항 중단이 반복되고 있다”며 “섬 주민의 이동권이 사실상 시장 논리에 맡겨져 있는 현실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전남 도서 항로의 상당수 여객선과 도선은 선박 노령화와 적자 운영 문제로 운항 중단 위기를 반복하고 있으며, 선사가 철수할 경우 지자체가 급히 대체 선박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여수 거문도 항로의 경우 신규 선사가 쾌속선을 투입해 운항을 시작했지만 1년도 채 되지 않아 적자 운항을 이유로 결손 보전을 요구하며 운항 중단 위기를 겪었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는 운항결손 보전과 대체 선박 용선 비용으로 매년 10억~15억 원의 재정 부담을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주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차원의‘해상교통 안정화 지원기금’을 조성해 여객선 공영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상교통 안정화 지원기금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조성되며, 재원은 통합특별시 세출예산과 수협, 해상풍력 관련 기관·단체 등의 출연금으로 마련한다.

약 5년간 기금을 적립해서 완전 공영제를 준비하고, 기금 조성 기간에도 선박 고장이나 정비 등으로 운항이 중단될 경우 대체 선박 용선 비용을 지원해 항로 중단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신규 선박 건조 등 항로 안정화에 필요한 재정도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예를 들어 여수 거문도 항로의 경우 500톤급 여객선 건조에 약 250억 원, 2천 톤급 차도선 건조에는 약 200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에 따라 해당 항로에는 연간 50억 원씩 5년간 약 250억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선박 건조와 대체 운항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기금을 조성하되 여수·완도·고흥·해남·진도·영광·신안 등 통합특별시의 도서지역 시군이 매칭 방식으로 참여하도록 해서 지역별 항로 안정화를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원거리 핵심 항로부터 지원을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관련 기준은 조례 제정을 통해 명확히 할 방침이다.

주 의원은 기금 조성이 완료되면 각 시군별로 ‘(가칭)해상교통재단’을 설립해 선박 건조와 운영을 직접 담당하도록 하는 방식의 지자체 중심 공영 운영체계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주철현 의원은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에 국가지정 항로 공영제의 실시 근거가 반영돼 있지만, 실제 국가 공영제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며 “통합특별시가 먼저 해상교통 안정 기반을 구축해 섬 주민의 이동권을 국가 수준으로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섬 주민에게 여객선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병원, 교육, 생계와 직결된 생명선”이라며“전남이 가진 해양과 섬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안정적인 해상교통 공공체계를 반드시 구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