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의 의대 입지, 대학 떠넘기기는 책임회피 전형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신정훈 후보 캠프 여균수 대변인은 최근 국립의대 입지 문제와 관련해 김영록 지사가 보여준 ‘대학 자율’ 발언을 “지역 갈등의 책임을 대학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정의 끝판왕”이라며 강력히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 지난 17일 광주MBC 합동토론회에서 김영록 지사는 국립의대 입지에 대해 “교육의 문제이니 대학 자율에 맡겨두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 이에 대해 여 대변인은 “당초 순천대가 ‘대학 자율 결정’을 주장했을 때 공모를 강행하며 동서 갈등을 격화시킨 장본인이 바로 김 지사”라고 지적하며, “목포대를 염두에 둔 공모제로 갈등만 키워놓고, 이제 와서 자율을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자기모순이자 책임회피”라고 질타했다.

❍ 성명은 국립의대 입지 결정이 단순한 교육 행정이 아닌, 지역 내 의료 불균형 해소와 시·도민의 생명권이 직결된 ‘고도의 정무적 결정’임을 강조했다.

❍ 여 대변인은 “양 지역 주민과 지자체장이 사활을 걸고 싸우는 문제를 ‘자율’이라는 미명 하에 방치하겠다는 것은 지역 갈등을 방관하겠다는 선언”이라며, “광주 군공항 이전 표류, 나주 SRF 발전소 파행 등 민감한 현안마다 보여온 김 지사의 ‘모르쇠 행정’이 재현되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 반면, 신정훈 후보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배제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신 후보의 ‘초연결 스마트 필수의료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국립의대 입지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결정된다.

❍ AI 기반 공공의료 통합 데이터 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 내 모든 의료 자원 실태를 조사하고 네트워크화하여 객관적 기초 자료를 확보한다.

❍ 또 독립 ‘의료위원회’를 신설해 정치적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의료 전문가와 의료소비자인 시·도민으로 구성된 통합특별시 직속 독립 거버넌스를 가동한다.

❍ 여론이나 정치적 압력이 아닌, AI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문가 집단이 의대 및 부속병원의 위치와 역할을 결정하도록 한다.

❍ 여 대변인은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첨예한 입지 결정 책임을 대학에 떠넘겨 표심만 챙기려는 얄팍한 계산을 멈춰야 한다”며, “통합되는 전남·광주의 미래는 책임감 있는 실행력과 진정성 위에서만 바로 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끝.

#별첨: 대변인 성명 전문
<의대 입지 대학에 떠넘기는 김영록 또 책임회피인가>

최근 전남 동·서부지역 간 극한 논란이 되고있는 국립의대 입지와 관련,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17일 광주MBC 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장 후보 경선 토론회에서 "교육의 문제이니 대학 자율에 맡겨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김 지사가 민감한 지역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보여온 책임회피와 갈팡질팡 행정의 끝판왕이다.

목포대와 순천대의 국립의대 유치는 이미 대학 문제가 아니라 지역 사회 문제로 비화된 지 오래다.
당초 ‘대학 자율결정’은 순천대의 주장이었다. 전남 의대 유치 갈등이 최고조였던 당시 순천은 줄곧 대학 자율론을 주장했으나, 전남도는 오히려 공모를 강행했다. 순천은 당시 공모를 ‘목포 유치를 위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인식하고, 끝까지 공모에 불참했는데도 전남도는 공모를 밀어붙였고, 이 과정에서 동서 갈등이 더욱 격화됐다.
이후 전남도가 꺼낸 ‘대학통합’ 카드도 근본 해법이라기보다 갈등을 일시적으로 덮는 성격이었다. 의대가 어느 지역으로 갈지 핵심 쟁점은 그대로 남아 있었는데, 대학통합만 성과처럼 부각시킨 것.
결국 목포대를 염두에 둔 김영록 지사가 공모로 갈등만 키워놓고, 이제 와 ‘대학 자율’을 말하는 것은 자기모순이자 책임회피의 전형이다.

국립의대 입지 결정은 단순한 교육 행정이 아니다. 이는 지역 내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시·도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장해야 하는 ‘고도의 정무적 결정’이다. 지난 수년간 양 지역간 주민들이 거리로 나서고 순천시장과 목포시장이 유치에 사활을 걸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국립의대 입지문제는 더 이상 대학자율에, 특히 양 지역에 맡겨서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다. 이는 삼척동자도 아는 현실이다.

그럼에도 갈등 조정의 책임을 대학에 떠넘기는 태도는 전형적인 후안무치이다.
특히 통합시장이라는 막중한 자리를 노리는 후보가 지역갈등의 정점에 서 있는 대학병원 배치 문제를 ‘자율’이라는 미명 하에 방치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지역 간 갈등을 방관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민감한 지역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김 지사의 책임회피와 모르쇠 행정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표류나 나주 SRF발전소 파행 등이 지역간 갈등 조정의 최고 책임자인 김 지사의 방관과 책임회피의 결과가 아니겠는가.

국립의대 입지와 관련해 경선후보인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의 입장은 명확히 드러난다. 신 위원장은 최근 발표한 의료관련 공약에서 '초연결 스마트 필수의료 마스터플랜'을 통해 국립의대 입지 결정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지역의 모든 의료 자원 실태를 조사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AI 기반 공공의료 통합 데이터 체계’를 구축한다.
그리고 정치의 개입을 철저히 차단하는 독립 거버넌스, 즉 의료 전문가와 의료소비자인 시도민으로 통합특별시의 '의료위원회'를 신설한다.
국립의대와 부속병원의 위치와 역할은 AI 기반 공공의료 통합 데이터를 기초로 이 의료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다. 보건의료는 고도의 전문 영역으로 여론에 휘둘리는 정치인이나 비전문적인 지자체 행정에 맡겨두지 않고 지역의료 데이터를 기초로 전문가 집단에게 맡기겠다는 것이 신 후보의 생각이다.

지금 김영록 지사는 지역의 첨예한 국립의대 입지결정 책임을 대학에 떠넘김으로써 지역민을 건드리지 않겠다는 얄팍한 ‘표 계산’에만 몰두하고 있다.
무엇이 통합되는 전남 광주를 진정으로 염려하는 공약인지, 시도민은 알고 있다.
통합되는 전남광주의 미래는 책임과 실행, 그리고 진정성 위에서 다시 세워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