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심의위, 학생위원 37.44%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에서 교직원위원이 학생위원보다 많은 학교는 140교다. 학생위원 많은 대학은 19교다. 차이가 뚜렷하다.

 * 교육부 취합자료(각 대학 제출) 정리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2026년 등록금 관련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제출한 336개 대학 중에서 교직원위원이 학생위원보다 많은 곳은 140교였다. 동수는 174교, 학생위원이 교직원위원보다 많은 학교는 19교였다. 3교는 ‘해당없음’으로 답했다.

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대학원대학 등을 망라한다. 제출하지 않은 곳도 있다.

 * 교육부 취합자료(각 대학 제출)로 산출                        ** 평균 및 비중은 반올림

전체적으로 총 위원은 2천 989명이다. 교직원위원은 1천 243명, 학생위원은 1천 119명이다. 전문가위원과 기타는 각각 443명과 184명이다.

평균 인원은 교직원위원 3.73명, 학생위원 3.36명, 전문가위원 1.33명, 기타 0.55명이다. 한 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는 평균 8.98명이다.  

비중은 교직원위원이 41.59%로 가장 높았다. 학생위원은 37.44%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위원회는 교직원위원, 학생위원, 전문가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학생위원은 30% 이상, 각 위원은 절반 미만 되도록 하고, 전문가위원은 학교 측과 학생 측이 협의하여 선임한다. 그 외 학부모나 동문도 가능하다.

현행 구성 방식에서는 등록금을 납부하는 학생들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일부 있다. 학생위원이 교직원위원보다 적고, 동수이더라도 학교가 전문가위원을 선임한 경우 학교측 의견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가령, 교직원위원 5명, 학생위원 5명, 전문가위원 1명 등 11명으로 구성된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경우 학생위원 동의가 없어도 의결할 수 있다. 학교 측과 학생 측이 협의하여 전문가위원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지만, 만약 학교 측이 선임했거나 전문가위원 의견이 학교 측과 유사하면 과반수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김문수 의원은 “각 학교는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해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심의결과를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며, “그만큼 중요한 위원회인데, 법령에 따른 현행 구성방식이 적절한지, 쏠릴 가능성은 있는지, 정보의 비대칭을 줄이면서 충분히 상의하고 동의를 구하면서 의결하는 형태인지 살펴볼 필요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