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7억 토지 매입 강행은 재정 운용 원칙 저버린 ‘행정 오점’

대룡동, 안풍동 남해 남중권 종합스포츠파크 사업은 순천시의회 본회의 표결 결과 찬성 12 vs 반대 11로 가결되었으나, 행정안전부 투자 심사에서 반려됐습니다.

문체부의 사업계획이 없었기에 투자심사 대상이 아니었고,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지 않고 기본계획조차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 177억 원을 전액 투입해 먼저 토지 매입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재정 운용의 기본 원칙에 반하는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2026년 1/4분기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투자 심사마저 제출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체육산업과 확인 완료)

최근 순천형 종합스포츠파크에 대한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어 사실에 근거하여 지금까지의 진행 과정을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 알리고자 합니다.

- 행안부 심사 반려·사업비 축소 의혹·기존 시설 방치… ‘졸속 행정’의 결정판[2026. 04. 01.]

지난 2025년 6월 18일, 순천시의회 본회의에서 부지 매입안이 찬성 12, 반대 11(1표 차)로 가결되었습니다. 당시 상임위원회(행정자치위원회)는 ‘시기상조’와 ‘절차 미비’를 이유로 해당 안건을 부결시킨 바 있습니다.

심도 있는 전문적 검토를 거친 상임위의 결정을 무시하고 본회의 표결로 이를 뒤집은 것은, 의회 스스로 심사 체계의 근간을 흔든 결정이자 순천시 행정 역사의 오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무리한 추진은 행정안전부 투자 심사에서조차 ‘반려’되는 결과로 이어지며 그 부실함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1. "국비 확보를 위한 선조치? 행안부 심사는 이미 '반려'되었습니다"
찬성 측은 부지 매입이 국비 확보의 마중물이라 주장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최근 확인된 바에 따르면, 본 사업은 2025년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이미 '반려' 판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전체 사업비 1,000억 원대를 465억 원으로 '쪼개기 편성'하여 타당성 조사를 회피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조차 신뢰하지 않는 사업에 시민 세금 177억 원을 먼저 쏟아붓는 것은 '미래 투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2. "33만㎡ 기존 시설은 적자 늪, 대책 없는 확장은 재정 재앙입니다"
현재 순천시가 관리하는 30개 체육시설(337,277㎡)은 연간 약 36억 원의 운영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수는 2022년 15.6만 명에서 2024년 11.4만 명으로 오히려 감소 추세입니다. 기존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 계획이나 활성화 대책도 없는 상태에서, 또 다른 32만㎡의 거대 시설을 짓는 것은 결국 시민들에게 막대한 유지관리비 폭탄을 떠넘기는 행위입니다.

3. "스포츠파크인가, 연향들 개발용 토취장인가? 본질을 밝혀야합니다"
조선대학교 용역 보고서는 본 사업의 진짜 목적을 의심케 합니다. 보고서에는 "연향들 도시개발사업의 토사 반출 비용 절감 효과"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시민의 체육 복지보다 특정 개발 사업의 흙을 파내기 위한 '토취장' 기능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것입니다. 체육시설로서 자체 경제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으면서도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4. "맹지 매입과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예산 낭비'의 온상입니다"
대룡동·안풍동 일원은 접근성이 떨어지는 맹지 형태의 임야입니다. 보전녹지를 자연녹지로 변경하여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가(地價)상승 혜택은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또한, 향후 도로 개설을 위해 수백억 원의 추가 예산이 투입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이는 주민 감사와 행정 감사의 직접적인 사유가 될 것입니다.
5. "지금 필요한 것은 '대형 하드웨어'가 아닌 '시민 중심 소프트웨어'입니다"
전국적으로 50여 개의 스포츠파크가 운영 중이지만, 대다수가 '애물단지'로 전락했습니다. 순천시는 중앙정부 예산 유치라는 허울 좋은 명분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시민 생활밀착형 체육관 확충과 노후 시설 현대화에 집중해야 합니다.

* 순천시의 순천형 종합스포츠파크 조성에 대한 연구용역비 예산이 2021년 9천만원에 87%, 2022년 1억원에 100% 2025년도 종합스포츠파크 조성 1억5천에 97% 낙찰률로 2021년도와 2022년, 2025년도 계약률이 다른 이유를 해명해야 합니다. 연구용역비만 무려 3억2천5백만원입니다.

* 순천시 문화국장 외 용역사 각 6명이 스위스 로잔에 2035년 세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를 위한 동반 해외 출장은 순천시가 용역사와 정식 계약 5일전에 이뤄진 해외출장이라는 점에 많은 시민들이 의혹을 사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 시의원 10명은 이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 종합스포츠파크 부지 매입 및 사업 추진 전면 재검토
• 중앙투자심사 등 법적 절차 완료 후 단계적 추진
• 기존 체육시설 운영 실태에 대한 객관적 평가 선행
• 시민 의견 수렴 및 공론화 과정 마련

순천시의 재정과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사안인 만큼, 보다 신중하고 책임 있는 판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순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장경순, 김태훈, 오행숙, 신정란, 서선란, 김미연, 이영란, 최현아, 정광현, 정홍준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