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의회, 제300회 정례회 폐회

구례군의회(유시문 의장)는 지난 6월 1일 시작된 제300회 구례군의회 제1차 정례회의 모든 안건을 처리하고 1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2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문승옥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례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과 구례군수가 제출한 2022회계연도 구례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총 1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특히 심의과정에서 「구례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례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수정안은 선상원 의원과 양준식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수정안대로 의결되었다.

선상원 의원은 「구례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서 “민간인의 선심성 국외 선진지 견학은 지역정서와 괴리가 있으며 한정된 예산을 신규 봉사단체의 발굴과 육성 지원에 사용함이 보다 타당하다.”고 밝혔다.

양준식 의원은 「구례군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칙에 제1조 시행일, 제2조 경과조치를 신설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였다.

또한 의원들은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결과 시정 1건, 권고 5건의 개선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례5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시정사항으로 5일시장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변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는데 시장 부지 내 유일한 주차장을 없앤다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에 맞지 않음으로 현재 주차장이 존치 될 수 있도록 사업변경하기 바람.
▲도시재생 통합어울림센터건립사업은 보행자의 복합광장 진출입이 원활할 수 있도록 주변도로에서 연계 진입로를 확보하고 광장 내 쉼터 공간 확보를 위해 조경수 및 그늘막 설치 등 검토바람.
▲구례 지구단위종합복구(죽연배수펌프장)사업은 영농철을 맞아 인근 농경지 진출입을 위한 농기계의 통행이 많은 시기로 통행불편 해소 및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관리감독에 안전을 우선하여 진행바람.
▲간전면 복합커뮤니센터 건립사업은 시공업체의 재정난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조속히 공사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하며 공사와 관련한 근로자 임금, 자재대금 등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 과에서는 행정조치를 취하기 바람.
▲산동지구 명소화 조성사업은 본 공사로 조성되는 관망탑은 도 지정 방호정으로 전통정자인 팔각정 행태로 디자인 하였으나, 난간부분이 현대식으로 설계되어 같은 형태로 디자인이 일체화될 수 있도록 검토바람.
▲구례군청소년수련원은 신축 후 25년 간 6회에 4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설 개보수를 하였으나 활성화에 대한 전망이 매우 어두워 담당 과에서는 정상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 후 필요시 보완조치 하며 청소년수련원 관련법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바람.

문승옥 의원은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결과 보고를 통해 “이번 현지점검에 따른 의회 차원의 개진 의견을 관련 부서에서는 면밀히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