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여수시의원 ‘부모 부담 보육료 0(제로)’ 정책 제안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제229회 정례회 시정질의에서 시 정부를 대상으로 지역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으로 ‘부모부담 보육료 0(제로) 정책’을 제안했다.

송 의원은 인근 도시 순천, 광양과 인구구조를 분석·비교하여, ‘여수시 출산율 대책’에 대해 지적했다.

송 의원이 분석한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여수는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순천보다 높은 출산율을 보였지만 지난해에는 출산율이 0.95로 떨어지면서 여수, 순천, 광양 3개 도시 중 합계출산율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여수시의 신생아 출생아 수 현황도 최근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며 “이 추세라면 이후에는 1,000명 이하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이어 “출산율이 저조한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해도 이처럼 인근 도시에 비해 가파르게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은 분명한 출산‧육아 정책 부재와 그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마다 공전하는 출산장려·보육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의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생부터 출생 이후, 아동기 청소년기를 거쳐 성년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에 맞는 정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부모부담 보육료 0(제로) 정책 도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이 제안한 ‘부모부담 보육료 0(제로) 정책’은 어린이집을 보내고 있는 부모들이 부담하고 있는 현장학습비, 행사비, 특별활동비 등의 연간 비용 80만원~130여만원을 시에서 직접 부모들에게 지원해 부모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정책이다. 현재 여수에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부터 5세까지 영유아는 총 5,058명으로 이같은 정책을 실행할 경우 연간 40억여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제안과 함께 송 의원은 “지난해 여수시의 순세계잉여금이 2,000억여원에 달하고, 예비비 역시 230억여원 규모라면 여수시의 여건에서 신규 사업으로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의 질의에 정기명 여수시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