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산업부는 기후대응기금 예산 요청은 안 하나”

7일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은 산업부가 지난 4년간 기후대응기금과 관련된 예산을 한 번도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기후대응기금은 ‘2050년 대한민국 탄소중립’을 위해 정부가 조성하기로 한 기금으로 관리주체는 기회재정부이다. 하지만, 사업 집행은 산업부를 비롯한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으며, 산업부가 시행하는 예산 규모는 내년 예산까지 합치면 4년간 약 1조 6,020억원이나 된다. 대표적인 산업부 집행 사업으로는 탄소중립설비투자지원,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에너지인력양성, 탄소중립산업핵심기술개발 등이 있다.

                                         < 산업부 기후대응기금 현황 >

산업부는 내년에 4,924억원의 예산을 신청하였지만, 일부 사업은 계속사업임에도 내년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기후대응기금 배분 주체가 기획재정부여서 아직 마땅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권향엽 의원은 “산업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기후대응기금 확보는 산업부에게 절대 중요한 사항”이라고 하면서, “그럼에도 국회 소관 상임위에 결산과 예산에 대해 한 번도 보고하지 않아, 그 내용을 전혀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에 “산업부 장관은 기후대응기금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며, 국회에 그 내용을 보고하고 도움을 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