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과도한 내부 직원의 PD 채용은 인건비 낭비”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하 산기평)이 직원들을 PD(Program Director)로 채용하여 평균연봉을 4천2백만원이나 더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PD는 정부 R&D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채용되는 그 분야 민간 최고 전문가로 산업부는 2009년부터 PD 제도를 시행하여, 현재 R&D 3대 전담기관에 총 39명의 PD가 채용되었다.

< 산업부 R&D 전담기관 PD 현황(’24.7월 기준) >

산기평의 경우 23명의 PD가 있는데 이 중 6명이 내부직원으로, 비중으로 하면 약 26%이다. 다른 R&D 전담기관에는 내부직원이 PD로 재직은 하지 않고 있다. 최근 5년간 실적을 봐도 산기평은 매년 내부직원이 5~6명이 PD로 채용되었다. 이들의 PD 기간 중 연봉은 산기평 직원으로 있던 직전 3개년 평균연봉보다 적게는 2천만원에서 많게는 6천1백만원을 더 받아 평균 4천2백만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연봉이 높은 이유는 PD 운영규칙에 ‘PD는 주요조직의 장(단장급)에 준하는 예우를 한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 PD 운영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D 제도가 도입된 2009년부터 PD는 기획·평가·확산 등 R&D 모든 과정을 책임지는 자리였다. 그런데, 현재 PD 업무량에 있어 성과확산은 2%밖에 되지 않는다. 올해 7월 ‘산업기술 PD 제도 개선 방안’에는 이마저 0%로 없어지고, 수행관리라는 기능을 확대한 것이다.

권향엽 의원은 “PD 제도를 도입한 것은 그 분야 민간 최고전문가를 통해 R&D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과제를 책임 관리하기 위해 도입된 것”인데, “내부직원을 PD로 채용하면 민간 최고전문가라는 상징성보다 산업부 공무원 입장에서 R&D 사업이 기획될 수 있어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민간 최고전문가인 PD와 R&D 전담기관이 시너지를 낼 운영방안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