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의원,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전남광주 권역별 유치로 균형발전 실현”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에 나선 주철현 국회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과 연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권역별 공공기관 유치 전략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주철현 의원은 “우리나라의 심각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국가적 정책”이라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 권역별 전략적 유치를 통해 지역 전체가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수도권에 남아 있는 약 350여 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전 가능성을 전수 조사하고 있으며, 2027년부터 본격적인 이전을 추진하는 로드맵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서는 전국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153개 기관과 약 4만1천 명 규모의 인력이 지방으로 이전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산업 클러스터 형성에 일정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다만, 혁신도시 중심의 집중 배치로 일부 지역에 기관이 편중되는 한계도 나타나면서, 2차 이전에서는 지역 특성과 산업 기반을 고려한 전략적 배치가 중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주철현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세 개 권역으로 나누어 기능별 공공기관을 분산 유치하는 전략을 제시했다.

먼저 전남 동부권에는 해양과 환경, 산업기술 분야 기관을 집중 유치한다. ▲수협중앙회(여수) ▲한국환경공단(여수·순천·광양) ▲해양환경공단(고흥·광양) ▲한국산업기술진흥원(순천·고흥) 등을 유치해 해양·환경 산업 중심의 국가 해양경제 거점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전남 서부권에는 데이터·공항·어촌·에너지 관련 기관을 중심으로 배치한다.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해남·장성) ▲한국공항공사(무안) ▲한국어촌어항공단(완도·진도) ▲한국지역난방공사(영광) 등을 유치해 서남권 에너지·해양관광·데이터 산업벨트를 조성한다는 전략이다.

또한 광주 근교권에는 연구개발과 농업·에너지 관련 기관을 중심으로 유치한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광주 광산구·함평) ▲농협중앙회(곡성·화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나주) ▲한국마사회(담양) 등을 배치해 광주 중심의 첨단 연구개발 혁신벨트를 구축할 계획이다.

주 의원은 특히 “이미 나주 혁신도시에는 한국전력, 농어촌공사, aT 등 주요 공공기관이 집적되어 있고 최근에는 인공태양 연구기관 유치까지 추진되고 있다”며 “공공기관을 또다시 한 도시에 집중시키는 것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본래 취지인 균형발전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 이전은 단순히 기관 하나를 유치하는 문제가 아니라 일자리, 산업, 인구 유입을 동시에 창출하는 지역 성장 전략”이라며 “기관의 설립 목적과 기능, 지역 산업 구조를 연계한 전략적 분산 유치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주철현 의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단순한 행정 통합을 넘어 대한민국 최초의 초광역 경제공동체가 될 것”이라며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반드시 전남·광주 대도약의 기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동부권과 서부권, 광주권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고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국가 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