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국민의 건강권과 식량주권 지키기 위한 결의안 가결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가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결사반대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1일 제222회 임시회에서 박성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CPTPP 가입 결사반대 결의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CPTPP는 일본이 주도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동맹체를 목표로 관세 철폐 및 정부 조달‧수산보조금‧금융 등의 모든 비관세 장벽 철폐를 내용으로 한다.

결의안에 따르면 현 정부는 CPTPP 가입을 110대 국정과제로 선정했으며, 경제부총리 또한 가입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성미 의원은 “CPTPP 가입은 겨우 버티고 있는 농·수·축산업인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식량주권과 검역주권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먼저 그 이유로 “기존 회원국인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캐나다, 칠레 등 11개국은 농업 대국이자 농수산물 수출 강국”이라는 점을 들었다.

또한 “CPTPP 가입은 각종 수입규제를 걷어내 먹거리 안전을 무방비로 만들고 국산과 외국산의 경계 붕괴를 가져올 것이다”라며 “특히 의장국인 일본은 정부의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해제를 요구해 올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이에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정부의 CPTPP 가입 추진 중단 및 농어업계 의견수렴과 피해 보완 대책 마련, 농어업인의 의견수렴 없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대한 국회의 강력한 조치와 견제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본회의 폐회 후 전체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CPTPP 가입 추진 중단 촉구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