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인숙 여수시의원, “지방분권시대 선도 위해 지역 거버넌스 체계 구축해야

형식적인 거버넌스 운영에서 벗어나 실질적, 지속적인 지역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 자치분권의 토대를 만들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에 따르면 백인숙 의원은 지역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주제로 1일 제222회 임시회 10분 발언을 진행했다.

백 의원은 “거버넌스 패러다임은 사회 모든 영역에서 국가‧지자체와 민간 네트워크가 수평적으로 협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거버넌스 개념을 설명했다.

이어 “자치분권의 토대를 제대로 이루기 위해서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은 필연적이다”라며 “여수시의 현실은 어떠한지 돌아보아야 할 시점”이라고 분석했다.

백 의원은 여수시의 거버넌스 운영에 대해 “거버넌스와 자치분권을 유행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상은 거버넌스의 형식적 요건만 갖춘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분권시대를 선도하기위해 여수시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방안을 제시했다.

그 방안으로 △주민참여예산 제도 범위 확대 △핵심간부 및 담당자 대상 실효적 거버넌스 교육 △거버넌스 정착을 위한 지속적 학습모임 운영‧지원 △정책적 지원, 인사평가 방침, 평가지표, 평가체계 개선 등을 들었다.

마지막으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함께 로컬 거버넌스를 향한 의지를 보이고 실천할 때, 여수시의 로컬 거버넌스가 정립될 수 있다”라고 제언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