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갑태 여수시의원 “마을버스부터 시작해 대중교통 공영화하자”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에 따르면 문갑태 의원은 15일 제223회 정례회 10분 발언을 통해 마을버스부터 시작해 대중교통을 공영화해가자는 주장을 펼쳤다.

문 의원에 따르면 운수업계 보조금은 2017년 81억 원, 2018년 100억 원, 2019년 120억 원, 2020년 135억 원, 2021년 125억 원, 2022년 183억 원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문 의원은 “인구는 줄어드는 상황에서 운수업체 재정지원금은 매년 평균 15%씩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편의성이 개선되지 않아 대중교통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자가용 이용이 증가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 의원은 “운수업계 보조금에는 회사가 매년 챙기는 5～15%의 이익보전금과 임직원이 받는 5～10% 급여가 포함되어 있다”며 “공영제를 한다면 이 비용이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거기다 시정부가 민간업체의 재정과 운영을 감시 감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언제까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하고 있을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특히 문 의원은 마을버스 운영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난 6월 발표된 ‘2021년 여수시 결산검사 의견서’의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의견서에는 마을버스와 시내버스의 재정지원금 혼용, 집행 결과 보고 미제출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으며, 농어촌 대중교통 체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포함됐다.

문 의원에 따르면 현재 여수시 마을버스는 8개 노선에 12대를 8개 업체가 나눠 운영하고 있다.

문 의원은 “노선마다 운영 업체가 달라 비용 문제에서 매우 비효율적이다”며 “예산은 증가해도 서비스 개선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현재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마을버스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주민과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국동‧고소동‧화정면 마을버스 노선 공영화, 여천‧여문‧화양‧화정‧봉계주삼권 등 권역별 공영마을버스 확대, 화양면 나진～화정면 구간 마을버스를 공영화해 쌍봉동까지 연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버스 공영화는 도로 유지·보수비와 주차장 건설비, 교통혼잡 비용, 환경오염 등 직·간접의 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코로나19와 기후변화 시대에 꼭 필요한 정책이다”라며 버스부터 공영화를 촉구하고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