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갑)이 한국학중앙연구원 김낙년 원장을 상대로 “이승만은 여순사건 학살자”라고 직격했다.
김문수 의원은 “대표 역사 연구기관이 10년간 여순사건 관련 논문을 한 편도 내지 않았다”며 연구 부재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문수 의원이 “여순사건을 어떻게 정의하느냐”고 묻자, 김낙년 원장은 “해방 직후 혼란기, 군 내에서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에 반발해 일어난 반란 과정에서 민간인 희생이 발생한 비극적 사건”이라고 답했다.
이에 김문수 의원은 “국민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 군인이 그 명령을 따라야 하느냐”고 따졌고, 김낙년 원장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문수 의원은 “당시 재판 없이 사망한 민간인이 약 1만 명에 달한다”며 “대표 역사기관으로서 진실을 밝히는 연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김문수 의원이 “이승만 정권 시절 일어난 여순사건에서 대통령의 책임을 어떻게 보느냐”고 추궁하자, 김낙년 원장은 “이승만 대통령이 학살을 의도했다고 보긴 어렵지만, 결과적으로 대규모 희생이 있었다”며 “어쨌든 그런 그 민간인을 학살하라고 의도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 과정에서 민간인들이 대거 희생된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김문수 의원은 “대통령이 명령하지 않았는데 군인과 경찰이 마음대로 학살했겠느냐”며 “이승만은 대한민국 최초의 계엄령을 내렸고, 그 결과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1948년 11월 5일자 수산경제신문에는 ‘남녀노소 불순분자를 모두 제거하라’는 이승만 대통령의 담화가 실렸다”며 “이승만은 학살자다. 이런 사람을 ‘자랑스러운 대통령’이라 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김문수 의원은 “여순사건과 제주4·3사건의 진상 규명과 역사적 정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대표 역사기관이 더 이상 과거사를 외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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